경찰 단속에 걸려 형제복지원으로 끌려온 아이들 모습.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제공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그 아홉 글자가 이상명(52)씨를 울렸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씨는 대법원으로부터 국가 배상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야 했다.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싸워온 소송 과정이 이씨 머리를 스쳤다. 15년간 형제복지원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뛰어온 장면들도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더 길게는, 40년 전 형제복지원에 끌려가던 그 날과 그 이후의 지옥같은 삶이 떠올랐다. 그런 이씨의 삶을 배상할 수 있는 수준의 위자료는 아니지만, 이마저도 인정받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이씨를 포함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사건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대법원까지 이어져 그대로 확정됐다.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이씨는 1985년 7월3일 그 날을 떠올려야만 했다. 12살에 끌려간 형제복지원에서 이씨는 2년을 강제수용됐다. 원산폭격, 고춧가루, 한강철교, ‘줄빠따’ 등 가혹행위 역시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 곡괭이자루와 쇠파이프로 구타를 당한 다리는 이씨가 50대가 된 지금가지도 그를 괴롭힌다. 학업도 그때 중단됐다.“거의 국민학교 학생들이 들어갔는데, 학벌이 다 거기서 멈췄어요. 그 이후에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회사 취직도 어렵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삶은 비슷했다. 처음에는 형제복지원 피해를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웠다. “부랑인이 아니었는데, 부랑인 소리를 들을까봐” 말도 못했지만, 당시 피해를 방치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2021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떳떳하게 피해를 【 앵커멘트 】 현대차가 한미 양국에서 자동차 생산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관세 파고를 넘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그 일환일까요. 미국 한복판에서 고성능 차량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어둠 속에서 차량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제네시스가 세계 최초로 공개한 오프로드용 전기 SUV 콘셉트 모델입니다.더불어 레이싱 대회에 출전할 경기용 차량까지 공개했습니다.관세 부과로 타격이 예상되는 미국 안방에서 현대차는 고성능 모델을 발표하며 실력으로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현대차의 자신감에는 미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 호조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실제로 올해 1분기 미국 내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25%가 넘는 판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인터뷰 : 호세 무뇨스 / 현대차 사장 - "한국에서 생산 능력을 최대화하고 미국 같은 주요 시장에서 현지화를 통해 성장할 겁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잘할 겁니다."여기에 기아와 현대차는 세계 3대 자동차시상식에서 각각 '세계 올해의 자동차'와 '세계 올해의 전기차'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지속적인 신차 출시와 생산 물량 최대화 등을 통해 관세라는 악재를 넘어 대미 수출 품목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송지수#MBN #제네시스 #현대차 #기아 #세계올해의자동차 #권용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