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 관련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로 그쳤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며 추후 협의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 사건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7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오후 5시30분쯤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이 기관들은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수색을 할 수 있는데, 두 기관 모두 승낙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면서 영장 집행이 지연됐다.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혀있었고,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이 사건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다른 피의자의 혐의도 영장에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2023년 7월31일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이 불거졌던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 당시 대통령실 출입 기록, 대통령실 내선 번호인 ‘02-800-7070’의 통화 내용이 담긴 서버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뒤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적시해 경찰로 사건을 넘기려 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박 전 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경찰로 이 사건을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02-800-7070 전화번호는 VIP 격노설이 불거진 회의 직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타난 대통령실 내선 연락처다. 당시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20년 전 대규모로 투자했던 국고채 20년물 만기가 내년부터 도래하면서 국내 보험사들의 자금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에서 20년물이 처음 발행된 2006년 이후 약 6년간 연 수익률 5% 안팎의 국고채가 해마다 쏟아졌고, 당시 장기 수익률 확보에 열을 올리던 주요 보험사들이 이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금리는 당시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20년물의 첫 번째 만기가 돌아오면서 국내 주요 보험사 경영진은 이를 대체할 자산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뜻한다. 정부는 2006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자금 운용을 위해 처음으로 국고채 20년물을 발행했다.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부터는 해당 국고채 투자금을 재투자할 수단을 찾아야 하는 셈이다. 현재 국고채 수익률은 연 2%대 수준이다.국고채는 2년부터 50년까지 긴 만기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선호하는 자산이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투자에 활용한 뒤, 이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으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선택한다. 국고채 투자자는 표면 이자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년 받거나, 시장 금리가 하락했을 때 채권을 다시 매각해 자본 차익을 누린다. 내년이 문제가 되는 건 20년 전과 비교해 현재 금리가 반 토막 수준이어서다. 200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국고채 금리는 연 5.83%였으며, 이후 2011년까지 연 4~5%대에서 발행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발행되는 국고채는 연 2.5% 안팎의 금리를 갖고 있다. 투자자로서는 20년물 만기가 돌아왔을 때 국고채로 그대로 교체하게 되면 2~3%포인트의 수익률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총 47조8000억원 규모의 국고채가 발행됐는데 그중 상당수를 보험사가 쓸어담듯이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맞추는 것”이라며 “연 5%대에 20년 수익을 보장하는 국고채라면 다른 자산을 추가로 넣을 필요가 없을 만큼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